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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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충청남도역) 신설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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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여러분! 예산군 삽교읍은 수암산과 꽃산, 삽교천과 삽교평야, 삽다리곱창, 삽다리한과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산군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해선 가칭)삽교역(충남도청역) 신설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에서 경부선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계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국토의 서해안 축을 구축한다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옆을 지나 2022년 완공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는, 예산군만의 역이 아닌, 서해권 주요 거점 역으로써의 필요성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의 당위성을 근거로 하여, 서해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2010년 장래 신설역 고시와 201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포함된, 가칭)삽교역(충남도청역)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국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1.07로 사업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최고 250km/h 이상의 고속전철이 운행될 계획이므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충남도청역을 본선 사업과 함께 시공할 경우, 공사비 2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삽교역 신설부지(7,239㎡)는 국비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용역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일반철도”로 분류한 것을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을 “준고속철도”로 변경·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충청남도와 예산군 그리고 정치권에서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일반철도’로 단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는,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근거한 철도정책 방향이, 특정 지역만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군을 비롯, 내포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만 높이 쌓여 갈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군은 삽교역사 신설촉구를 위해, 예산군민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2020년 12월 27일 삽교역사 부지에서 충남도청역 명명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7일부터 기획재정부 청사앞에서 예산군 산하 34개 단체 144명이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재정 부담 경감과 동시에, 충남 서해권 국가철도망의 안전한 운영과 철도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건설 타당성이 충분한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충남도청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반드시 방문하여 충남도청역 설치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발전과 연계됨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시고, 사업 달성을 위하여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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