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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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 신학년제 도입해야 한다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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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대, 알토란 사과마을, 대흥슬로시티, 광시 한우거리,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마을이 있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9월 신학년제란 매 학년도 시작일을 현행 3월에서 9월 무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년제의 역사는 최초 학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학년제와 통일시키기 위해 4월 시작으로 바꿨다가 미군정시대에는 미국의 학년제를 적용한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제로,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4월에 시작하는 2학년제를 거쳐 1961년 지금의 3월 신학년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제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9월 신학년제는 과거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수업연한 조정,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조정 등 학년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제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해 검토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환의 효과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크므로 중장기 과제로 삼았고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약 70%, 유럽의 80%가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2∼4월에 신학년을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유학 오는 학생 모두에게 반년이라는 시간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 학기 말, 특히 고입 및 대입 시험 직후 학교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 새로운 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교와 외국 학교 간 인적 교류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중학교 단계에서의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가능케 함에 따라 학년도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학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데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70년이 넘게 운영한 3월 신학년제가 아닌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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