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0호 관련			2022년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대표), 방한일, 홍성현, 구형서, 김응규, 주진하, 이철수, 이상근, 이연희, 박미옥, 정병인, 양경모, 안종혁, 신한철, 정광섭, 오인철, 신영호,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2년 9월 15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복만 의원)

가．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충청남도의 인삼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음

❍ 특히,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급격한 수삼가격 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은 인삼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개발과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 유통시장,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약초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충남인삼산업의 세계화와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충남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홍보사업 및 유통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 관한 사업

❍ 인삼약초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지원 사업

❍ 인삼약초 제조·가공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사업

❍ 도내 인삼약초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구성 결의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으로 안정적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인삼약초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인삼 소비촉진 사업으로 인삼시장 찾는 소비자 대상 구매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충남인삼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인삼 연작장해 해소 및 유통 저장성 향상을 위한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 사업 및 인삼약초 세계화 추진단 운영,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업무 범위 관련 소관 부서로 경제실 업무임”의견을 제시하였고,

-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업무 범위 관련 소관 부서로 농림축산국 업무이며, 충남의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사안의 안건임”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인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최근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맞는 인삼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과 사업의 추진, 장기적인 모델 구축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본 구성 결의안은 2개 소관 상임위원회로 농수산해양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으로 업무지원 상임위원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외 구성목적 및 활동기간, 위원수 등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9. 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위원회(업무지원)
상임위원회를 변경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3. 소관위원회를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로 변경함

제 정 안	수 정 안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3. 소관위원회를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0호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김복만, 방한일, 홍성현, 구형서, 김응규, 주진하, 이철수, 이상근, 이연희, 박미옥, 정병인, 양경모, 안종혁, 신한철, 정광섭, 오인철, 신영호,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의원 (20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충청남도의 인삼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음

○ 특히,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급격한 수삼가격 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은 인삼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개발과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 유통시장,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약초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충남인삼산업의 세계화와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충남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홍보사업 및 유통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 관한 사업

○ 인삼약초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지원 사업

○ 인삼약초 제조·가공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사업

○ 도내 인삼약초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