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0호		발의연월일 :	2022. 9. 7.
			발 의 자 :	주진하,정광섭,최창용 이완식,유성재,방한일 이철수 의원 (7인)

1. 주   문

○ 쌀 가격은 폭락하여 농민의 시름은 깊어지는 가운데,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오르고 있어 농촌경제는 물론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벼의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한 상황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쌀 소비의 감소로 지역 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산물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여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충청남도지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충남도는 관내 단체급식 운영기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등을 통하여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하여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정으로 하락 폭이 45년만 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민이 시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농약·유류·인건비 가격과 영농자재 가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식습관 변화에서 오는 쌀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농업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 3% 이상 과잉과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시장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올해 쌀농사가 유례없는 풍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농민은 울상을 짓고 있다.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5,000원 선 아래까지 하락하였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약 28만 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 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 톤가량이 재고로 남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올해 벼 생육 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보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며 과잉재고의 적절한 시장격리가 시행되지 않으면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시장격리와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뒤늦게 시장격리를 추진한 정부가 농민에게 고통을 주는 주범이 아닐 수가 없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그 실효성이 미미한 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의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화석연료 사용, 오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에 직결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 내에서 달콤한 이익만을 취하려는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쌀은 오랜 세월 우리 농업의 기반이었고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쌀을 잃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으며 농업이 무너진 선진국은 없다.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의 가격 결정 실패와 소비 감소 등으로 농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버텨내고 있는 농업을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충남도 의원 일동은 지역농산물 이용확대와 함께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단체급식 기관에 대한 지역농산물 이용실적 현황을 파악하라.

하나, 지역 내 단체급식을 운영 중인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역 내 공공기관 평가 및 기업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지역 농촌과 농민을 위해 범도민적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라.

2022. 9.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