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5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방한일,이상근,이완식 안장헌,이철수,구형서 오인철,김응규,지민규 윤기형 의원(10인)

1. 주 문

❍ 최근 급상승하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하라.

2. 제안 이유

❍ 지난 해 9,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20kg 요소비료가 올해 는 3배 가까이 오른 28,900원에 판매되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무기질비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자재는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인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 등으로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며 요소가격이 대폭 상승 함으로써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짐

❍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고 있어 농민들은 한 시름을 덜었지만, 향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13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무기질비료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9,2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20kg 요소비료가 올해는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28,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자재는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인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요소 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비료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암모니아 요소비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요소비료 생산설비 가동률이 유럽 공장에서 45%이상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식량과 비료 57건을 수출제한 조치했으며, 이중 러시아와 중국 등 비료 수출 상위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사용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비료값 인상은 국민 식량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료가격 상승이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더욱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량공급에서 비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고 있어 농민들은 한 시름을 덜었지만 실제 농업현장에 가보면 각종 부채에 시달리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고통과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을 올해로 한정하지 말고 비료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기질 비료의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고통을 해소하라.

2022. 9.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