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4호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방한일,김명숙,윤기형 이종화,안종혁,이지윤 이연희,김응규,이철수 지민규,홍성현 의원 (11인)

1. 제안 이유

❍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제품 개발과정에 적용 기회를 확대하고, 능률화·경제화 촉진을 도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 제안제도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신기술, 제안 등의 조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채택 제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 지식재산 기본법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4.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4.7.,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4.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에 관하여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제안”이란 충남도민과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산업계, 기업 등이 이미 채택하여 사용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산업계 및 기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술이거나 기본 기술의 개념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홍보에 관한 것

바.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다른 조례에 따라 제안 중인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추천 제안”이란 도내 시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 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 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안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술성

2. 사업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평가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충청남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심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재심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안을 심사할 때 신기술의 실행 가능성, 산업 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2조(관리 기간) 도지사는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기술개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는 채택 제안의 신기술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도지사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한 신기술의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 따라 이미 특허, 등록, 출원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도지사는 채택 제안으로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2호, 2022. 3.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887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256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4조(위원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조정 기구로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대학,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안의 발굴 노력), 제9조(충청남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의견조회 등), 제17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신기술 제안제도의 안내 및 홍보에 관한 경비

❍ 신기술 제안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제안된 신기술의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조회 및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채택된 제안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비용 등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 신기술 제안제도 상·하반기 홍보비용 산정

❍ 안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 심의위원회 정기회 2회 및 연중 수시로 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예산 및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준용

- 신기술 제안 심사위원회운영은 위원장 포함 총 19명(당연직 4명, 위촉직 15명)으로 구성 및 정기회 2회 및 연중 수시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의 전문가 의견조회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직원 4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으로 구성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 및 지역지식 재산 창출·지역특화(주력)사업 육성지원사업 준용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270,570천원(연평균 254,11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심의위원회 및 홍보비 (안 제7조,제9조)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335,000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등 (안 제15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연구개발비 및 취득지원비 · 시제품 제작비 (안 제17조)	162,114	162,114	162,114	162,114	162,114	810,570
	소계(b)	254,114	254,114	254,114	254,114	254,114	1,270,570
□ 총 비용(b-a)		254,114	254,114	254,114	254,114	254,114	1,270,57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신기술 제안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비

❍ 신기술 제안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및 운영비

❍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비·시제품 제작비 등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270,570천원(연평균 254,11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비 ≒ 6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심의위원회`및`홍보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67,000
심의위원회 운영비	19,000	· 참석수당 - 20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5회 = 15,000천원 · 여비 -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5회 = 1,500천원 ·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 20천원 × 20부 × 연5회 = 2,000천원(책자 인쇄) - 100천원 × 연 5회 = 500천원(현수막, 배너 등)
홍보비	48,000	· 광고 수수료 - 5,500천원 × 상·하반기 × 연3회 = 33,000천원 · 포스터 제작 및 리플릿 - 15천원 × 500부 = 7,500천원 - 7.5천원 × 1,000부 = 7,500천원

❍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수당등 운영비 ≒ 2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25,000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수당	5,000	단가 × 명 × 회 : 100천원 × 5명 × 10회 = 5,000천원
특허선행기술조사 수수료	20,000	단가 × 회 : 2,000천원 × 10회 = 20,00천원(조사기간 3~4주 소요)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준용

❍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비·시제품 제작비 ≒ 162,11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62,114
연구 개발비 등	소 계	62,114
	책임연구원 인건비	19,962	단가 × 명 × 개월 : 3,327천원 × 1명 × 6개월 = 19,962천원
	연구원 인건비	15,306	단가 × 명 × 개월 : 2,551천원 × 1명 × 6개월 = 15,306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20,460	단가 × 명 × 개월 : 1,705천원 × 2명 × 6개월 = 20,460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 × 명 × 30일 : 30천원 × 4명 × 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2,786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지식재산권 취득지원비 · 시제품 제작비	소 계	100,000
	지식재산권 취득지원비	20,000	단가 × 건 : 2,000천원 × 10건 = 20,000천원
	시제품 제작비	80,000	단가 × 건 : 8,000천원 × 10건 = 80,000천원

*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및 지식재산 창출·창업·보호지원사업·지역육성지원사업 준용

참고 1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월 임금(’22)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이며, 202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신청한다.

참고 2	2022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 등 수당 지급기준

□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자문 및 심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여비 보상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참고 3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보호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수행 :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 예산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국고보조금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 업 비 : 3,744백만원(국비 1,910, 도비 1,834 / 51 : 49 / 국가직접지원)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충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맞춤형 지원으로 국·내외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IP* 기업육성, 중소기업IP 바로지원, IP 인프라구축)

- 지식재산 창업촉진(IP 나래, IP 디딤돌)

- 지식재산 보호지원(국제 IP분쟁 대응전략 지원)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소상공인IP역량강화(소상공인 IP 출원지원, 교육, 홍보)

❍ 추진근거 : 발명진흥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단위 : 천원, 건)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예 산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64	2,803,000	375	2,794,726	(99.7%)	8,274	711	3,744,000
글로벌 IP	161	1,316,000	176	1,307,826	(99.4%)	8,174	179	1,386,000
중소기업 IP	9	100,000	10	100,000	(100%)	0	36	238,000
IP 인프라	26	40,000	21	39,900	(99.8%)	100	8	16,000
IP 나래	31	680,000	31	680,000	(100%)	0	51	990,000
IP 디딤돌	124	363,000	124	363,000	(100%)	0	112	370,000
IP 보호	13	304,000	13	304,000	(100%)	0	12	304,000
소상공인IP							313	440,000

참고 4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2,069백만원(국비 1,448, 도비 621 / 70:30)

❍ (사업대상)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술지원(상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사업화지원(상품 부가가치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사업화지원(상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마케팅

＊＊＊  역량강화(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사업규모 및 기간) 연 5억원 내외/ 12개월(‘21.4 ~ ’22.3.)

□ 사업내용(지원 프로그램)

구분	품목명	지원기간	지원예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1년	4.47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1년	1.14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1년	1.28억원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 및 제품다각화를 위한 시제품제작지원	1년	4.5억원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판로개척 및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1년	2.39억원
스마트 휴먼바이오	스마트 휴먼바이오산업 융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1년	4억원
	스마트 휴먼바이오 제품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	1년	2.9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1년 현황 : 비R&D 과제 7건 선정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지원 기간	계	국비	도비
계	7개 과제			2,260	1,582	678
차세대 디스플레이 (2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신제품 창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재)충남 테크노파크	'21.4.1~ '22.3.31	490	278	212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인증‧특허 지원	㈜아이피온		250	250	0
친환경 모빌리티 (2개)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4차 산업 연계를 위한 친환경모빌리티 시제품제작지원	(재)충남 테크노파크		491	258	233
	친환경모빌리티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특허 지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10	210	0
스마트 휴먼바이오 (3개)	스마트 휴먼바이오 산업 시장 선도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재)충남 테크노파크		419	186	233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 지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0	200	0
	스마트 휴먼바이오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메리트		200	200	0

- 주관기관에서 과제별 신청기업 모집

·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 : 기업 당 최대 2,000천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 당 최대 1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