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18호

2021년 7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대표), 김기서, 김대영, 김명숙, 김옥수, 김형도, 방한일,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계양 의원)

가. 제안이유

❍ 2019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218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중견기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도의 시책에 참여·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동법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이외에 ‘성장기반 확보’, ‘기술개발·혁신 및 역량강화’, ‘해외시장 진출’,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한 규정으로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앞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지원, 조세감면,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지원 등이 중견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다각적인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 안 제6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지점 등 창출 등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01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5.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지점 등 창출 등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함.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사업추진 및 지원)”을 “(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을 “사업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 사업을 지원-----------------------------.
1. 성장기반 확보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내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외시장 진출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외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 등”이라 한다)의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ㆍ군, 중견기업 등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기반 확보

가. 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

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

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新)사업의 창출

나.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공동연구

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라. 전략 컨설팅

3. 해외시장 진출

가. 신규진출 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 컨설팅

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나.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취업알선

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

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견기업 대표

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등 및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개최

2.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3.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