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43호			2021년 4월8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득응, 방한일, 유병국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4월 8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건강성 개선과 보전 등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해양환경”, “해양오염”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5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안 제6조)

❍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과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4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8.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해양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당초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3년간으로 수정, 해양환경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제외기간을 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2항 규정 중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를“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3년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    남도(이하“도”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

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