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43호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윤철상,정광섭,장승재 김득응,방한일,유병국 의원(9인)

1.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건강성 개선과 보전 등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해양환경”, “해양오염”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규정

라. 예산의 지원(안 제6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〇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9호, 2019.8.20.,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    남도(이하“도”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

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9호, 2019.8.2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수립),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6조(예산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시행계획수립)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예산의 지원)는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관련자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수립),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6조(예산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시행계획수립)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예산의 지원)는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11,923,795	14,235,741
해양정책과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95,000	195,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58,200	1,329,900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300,000	325,000
	국제연안정화의날 및 정화주간 운영	40,000	18,000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153,000	153,000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2020년 3개 사업 통합(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399,000천원,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90,000천원, 대천항 폐기물 정화사업(도민참여) 150,000천원)	639,000	511,400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지원	60,000	25,500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36,000	126,000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40,000	40,000
	방치폐선 정리(전환사업)	18,000	18,200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166,022	1,019,187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2차년도)	1,440,000	4,710,000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	215,00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	204,050
수산자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723,600	1,786,840
	친환경 부표 보급	777,510	162,900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790,000	1,015,714
	어업지도선 운영	802,180	810,750
	양식어장 정화(전환사업)	696,000	696,000
	어장 환경개선	200,000	100,000
어촌산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전환사업)	70,000	80,000
환경안전관리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15,783	610,50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103,500	82,800

(단위 : 천원)

※ 해양정책과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발전계획(2020.3.)’ 사업현황 내용 재정리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