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92호			2024년 4월 17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상근,윤기형,안종혁,김옥수,방한일,이현숙,
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광섭,박미옥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상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이 이뤄져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충남 주력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부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 별표 2의 지원기준 및 상한액을 구체화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별표 2의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 및 상한액을 개정하여 충청남도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9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4. 17.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 이유

○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기준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기타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자금지원 등)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얻고자하는”을 “얻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얻고자하는”을 “얻고자 하는”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반 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를”을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하는”을 “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받고자하는”을 각각 “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고자하는”을 “얻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0항제2호 중 “충남도청”을 “충청남도 도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대체 할”을 “대체할”로 한다.

제14조의8제1항 중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를 “충청남도 도청이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필요한”을 “대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2”를 “별표 2”로, “있는 경우”를 “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로, “지원할수”를 “지원할 수”로, 한다.

별표 2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제16조관련)

지원 대상	세 부 기 준	지원기준 및 상한액	비 고 (지원시기)
의료 시설	·개발계획상 의료시설용지에 입주하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 종합병원 (9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 병원(연합형태 병원으로 7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지원기준 -종합병원: 설치비의 70% 이내 -병원: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상한액 -종합병원: 1,060억원 -병원: 848억원	지원자금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
교육 시설	·개발계획상 대학시설용지에 입주하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 등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지원기준 -대학, 대학원(5개 이상 학과): 설치비의 70% 이내 -대학, 대학원(4개 이하 학과): 설치비의 50% 이내 -과학영재학교: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상한액 -대학, 대학원(5개 이상 학과): 740억원 -대학, 대학원(4개 이하 학과): 592억원 -과학영재학교: 500억원 * 학과의 기준은 학교설립인가 등 설립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원
연구 기관	·각종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연구소 ·국공립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	·지원기준 -대규모 연구기관(연구인력 50명 이상, 연간 연구개발비 100억원 이상): 설치비의 70% 이내 -중·소규모 연구기관 (연구 인력 5 ~ 50명 미만, 연간 연구개발비 10억원~100억 미만):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상한액 -대규모 연구기관: 138억원 -중·소규모 연구기관: 110억원
국제 기구	·국제조약에 따라 2개 이상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협력체 (국제조직·기관·단체)	·지원기준 -국제업무기능의 기구본부, 산하기관, 사무국 등: 설치비의 70% 이내 -단순기능의 지역(연락)사무소: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상한액 -국제업무기능의 기구본부, 산하기관, 사무국 등: 130억원 -단순기능의 지역(연락)사무소: 104억원
공공 기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 (종사자 수 기준) -100명 이상: 설치비의 70% 이내 -50명 이상: 설치비의 50% 이내 -10명 이상: 설치비의 40% 이내 ·지원 상한액: 200억원

※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기반기설 사업은 입주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얻고자 하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얻고자 하는 ---------------------------------------------- 실시계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2. ------------------------------------------------ 과반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주민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 ⑦ (생 략)	④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를 말한다.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 받고자 하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선수금) ① ------------------------------------- 받고자 하는 -----------------------------------------------------------------------------------------. -------------------------------- 받고자 하는 -------------------------------------------------------------------------------------.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얻고자 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⑨ (생 략)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⑩ -------------------------------------------------------------.
1. 삭 제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도청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 할 수 있다.	⑤ ---------------------------------------------------------- 대체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8(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 자문단 또는 협의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비밀누설의 금지) ① ---------------------------- 충청남도 도청이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자금지원 등) 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 ① ------------------------------------------------- 대하여 필요한 --------------------------. --- 별표 2--------------------------------------------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