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94호			2023년 11월 3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주진하, 이현숙, 윤희신, 방한일, 정광섭, 박기영김민수, 이종화, 윤기형, 김석곤, 박정수, 이상근 김옥수, 이연희, 이용국, 신영호, 정병인, 최광희 김도훈, 지민규, 박미옥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주진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 농업 등 농업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일선 농업 현장에서 생산ㆍ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5조)

❍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이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ㆍ활용이 어렵고 각종 분석 정보가 일회성 컨설팅에만 활용되는 등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 준비단계로써 청년ㆍ디지털ㆍ저탄소 농업 등 영농현장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