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72호			2023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나. 발 의 자 : 양경모, 김민수,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박기영, 박정수, 지민규,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신영호, 이용국, 박정식, 윤희신, 정광섭, 김옥수, 편삼범, 이현숙, 김석곤, 주진하, 방한일, 윤기형, 이상근, 김복만, 박미옥, 오인철, 김응규, 신순옥, 유성재
의원(3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경모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21일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구성되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2. 9. 28. ~ 2023. 12. 31.

- 변경 : 2022. 9. 28.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5월	• 민간위탁사무 주요 추진상황보고 청취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 조사(질의·답변 포함)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부서 및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출석 요구 및 질의·답변 실시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시 - 수탁기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모색 • 민간위탁사무 관련 교육 실시 -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등 대상 교육 제공 •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유관 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집단 자문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만약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검토 하였음.

❍ 본 특별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2.21.)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기간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일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운영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되었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일시	활동명	장소	주요 내용
2023.3.30.	제1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양경모 / (부위원장) 김민수 ❍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3.4.26.	제2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1차) - 총괄, 자치안전실 등 6개 실·국 소관(23건) ❍ (충청남도 소관) 제1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2023.4.27.	제3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2차) - 복지보건국 등 3개 실·국 소관(26건) ❍ (충청남도 소관) 제2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2023.4.28.	제4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 총괄 보고, 교육국 등 2개 국(6건)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추가 서류 제출 요구 ❍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
2023.5.18	제1차 간담회	세미나실	❍ 민간위탁사무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과 민간위탁사무 담당 부서 공무원과의 만남 및 소통의 자리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운영 방향 논의
2023.6.21.	제5차 회의	복환위회의실	❍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 교육국 등 2개 국(6건)
2023.6.28.	제6차 회의	복환위회의실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1차) -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 소관(26건)
2023.7.4.	제7차 회의	복환위회의실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2차) - 복지보건국 소관(23건)
2023.9.12.	제2차 간담회	예결특위위원장실	❍ 특별위원회 운영 간담회 - 민간위탁사무 중 집중 조사 대상 선별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현장방문 계획
2023.10.30.	현장방문	학생정신건강증진 거점센터 충남사회혁신센터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모색
2023.11.24.	제8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전체회의 8차례 개최되었고, 간담회 2회, 현장방문 1회 등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 사전방지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개선책과 발전방향 제시 등 노력을 지속하였음.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제안하면서 향후 연장 후의 활동계획으로

-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추진상황과 현황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과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하고

-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문제점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점검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