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6. 16.(금)
		보 도 일	2023. 6.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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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승인…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강조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 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되, 기존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사업’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향후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두 사업의 예산 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37%가 넘는다”며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천과 집행률이 72.1%로 기후국 전체 집행률 95.4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곧 도(道)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만약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의 적절하게 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하여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