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36호

❍ 발 의 자 :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홍기후 의원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개정이유

❍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  종합육성계획 수립 (안 제5조)

-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

❍  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안 제6조)

-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지질공원육성위원회 (안 제7조~제8조)

-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4. 8,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4.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3항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질공원의 육성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육성과 인증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조례안 제5조에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질공원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우리도의 지질공원을 관리·운영하고 관광자원·생태교육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자연공원법」제36조제3항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