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15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9,096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6,06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9,380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658억원의

8.99%인  5,72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775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7억원의

6.23%인  338억원이 증액 되었음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541억 3,53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71억 934만원의 8.26%에 해당하는 270억 2,59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5.1%이며

○  세출 예산액은 4,950억 6,7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31억 8,888만원의 2.46%에 해당하는 118억 7,8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7.14%를 점유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기후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54,135,322	100%	327,109,347	100%	27,025,975	8.3%
세 외 수 입	9,375,996	2.5%	9,564,796	2.5%	△188,800	△2%
보 조 금	327,740,526	92.5%	317,544,551	92.5%	10,195,975	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18,800	4.8%	0	0%	17,018,800	순증

□ 세입 주요 증액 내용

[미세먼지대책과]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5,000만원	(515쪽)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8억원	(515쪽)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7억 2,000만원	(515쪽)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9억 4,407만원	(515쪽)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7억 600만원	(515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902만원	(515쪽)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20억 2,950만원	(515쪽)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8억 7,700만원	(515쪽)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6,665만원	(515쪽)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8,000만원	(515쪽)

[환경안전관리과]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2억 3,000만원	(516쪽)

[물관리정책과]

◦ 하수관거 정비	△7억 2,800만원	(517쪽)
◦ 도시 침수대응	2억 9,800원	(517쪽)
◦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3,100만원	(517쪽)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 8,900만원	(517쪽)
◦ 분뇨처리시설	6억 7,200만원	(517쪽)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균특/이월)	59억 9,200만원	(517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55억 1,880만원	(51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기후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95,067,699	100%	483,188,888	100%	11,878,811	2.5%
기후환경정책과	14,062,229	2.8%	12,075,854	2.5%	1,986,375	16.4%
미세먼지대책과	66,980,816	13.6%	62,741,180	13%	4,239,636	6.8%
환경안전관리과	37,716,103	7.6%	37,904,803	7.8%	△188,700	△0.5%
물관리정책과	376,308,551	76%	370,467,051	76.7%	5,841,500	1.6%

□ 세출 주요 증액 내용

[기후환경정책과]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15억 5,000만원	(524쪽)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2억원	(526쪽)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	5,000만원	(526쪽)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5개시군)	4,500만원	(526쪽)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2,000만원	(526쪽)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4,500만원	(526쪽)

[미세먼지대책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12억원	(528쪽)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8억2,800만원	(528쪽)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3억 6,085만원	(528쪽)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9억 1,780만원	(528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902만원	(528쪽)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20억 2,950만원	(528쪽)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8억 7,700만원	(528쪽)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6,665만원	(529쪽)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8,000만원	(529쪽)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3억원	(529쪽)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5,000만원	(530쪽)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530쪽)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임산부 등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000만원	(531쪽)

[환경안전관리과]

◦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3억 2,000만원	(532쪽)

[물관리정책과]

◦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	△9,000만원	(534쪽)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2억 9,000만원	(535쪽)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1억 3,500만원	(535쪽)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역자율/19년분)	59억 9,200만원	(536쪽)
◦ 옥내배관 세척 사업	2억 2,200만원	(536쪽)
◦ 하수관거 정비	△7억 2,800만원	(536쪽)
◦ 도시침수 대응	3억 3,600만원	(536쪽)
◦ 공공하수처리시설	△9억 9,800만원	(536쪽)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2억 2,900만원	(537쪽)
◦ 분뇨처리시설	6억 7,200만원	(537쪽)

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515,000	1,979,000	△464,000	△23.45%
세외수입	500,000	500,000	0	0.0%
보 조 금	1,015,000	1,479,000	△464,000	△31.4%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4억 6,400만원	606(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948,915	3,449,575	△500,660	△14.5%
기후환경정책과	2,450,915	3,041,575	△590,660	△19.4%
미세먼지대책과	498,000	408,000	90,000	22.06%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6억 320만원	611(쪽)
◦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조성	1,254만원	611(쪽)

[미세먼지대책과]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9,000만원	612(쪽)

4. 검토 의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41억 3,5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1억 934만원 대비 약 8.3%인 270억 2,597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93억 7,5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6,479만원 대비 약 2%인 1억 8,880만원을 감액,

- 보조금은 3,277억 4,0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75억 4,455만원 대비 약 3.2%인 101억 9,597만원을 증액되었고,

전입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 155억 1,880만원 순증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인 환경부의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예수금 155억 1880만원의 사용용도, 상환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50억 6,7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31억 8,888만원 보다 2.46%인 118억 7,8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기후환경정책과]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도비)	15억 5,000만원	(524쪽)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도비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립위치, 부지매입 진행 상황 및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도비/신규)	4,500만원	(526쪽)

- 지질유산 보전 및 생태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절차 및 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세먼지대책과]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도비/신규)	1억원	(530쪽)

- 충남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2021~2030년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근거, 용역 주요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임산부 등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기부금 등/신규)	6,000만원	(531쪽)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출산부 및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이번추경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와 기존 공기청정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지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안전관리과]

◦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운영(도비/신규)	4,030만원	(532쪽)

- 서북부권환경관리를 위한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운영비로 4,0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관리단의 위치, 직원의 자격 및 배치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물관리정책과]

◦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도비)	△9,000만원	(534쪽)

-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세부 추진내역 변경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본사업은 국비지원이 없는 순도비 사업임에도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도비/신규)	2억 9,000만원	(535쪽)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해결을 위한축사 이전·휴업을 위한 보상비로 2억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보상대상 선정기준 및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도비/신규)	1억 3,500만원	(535쪽)

-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한 지형도면 작성용역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군경계지역에 위치한 축사현황 및 민원현황, 용역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옥내배관 세척 사업(도비/신규)	2억 2,220만원	(536쪽)

-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오염물 제거를 위한 옥내배관 세척 사업비 2억 2,2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세척방법, 앞으로의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