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 경제실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경제실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15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9,096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6,06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9,380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658억원의

8.99%인  5,72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775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7억원의

6.23%인  338억원이 증액 되었음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 세입 예산액은 1,677억 5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6,757만원의 431.26%에 해당되는 1,361억 3,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액은 2,232억 5,8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0억 273만원의 30.56%에 해당되는 522억 5,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67,705,116	31,567,571	136,137,545	431.3%
세외수입	3,618,501	3,580,940	37,561	1%
보 조 금	61,424,615	27,986,631	33,437,984	119.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662,000	0	102,662,000	순증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일자리노동정책과〕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05억 5,000만원	(386쪽)
◦ 지역공동체일자리산업	△1억 7,613만원	(386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60억원	(386쪽)

〔소상공기업과〕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387쪽)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4억 1,000만원	(387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14억 600만원	(387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추경)	208억 8,100만원	(387쪽)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912만원	(387쪽)
◦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5,500만원	(387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억원	(387쪽)

〔투자입지과〕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66억6,200만원	(389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23,258,639	171,002,733	52,255,906	30.6%
경제정책과	1,713,366	1,232,120	481,246	39.1%
일자리노동청년과	39,370,063	30,707,771	8,662,292	28.2%
소상공기업과	108,872,696	75,512,388	33,360,308	44.2%
투자입지과	68,185,083	58,615,083	9,570,000	16.3%
국제통상과	5,117,431	4,935,371	182,060	3.7%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경제정책과]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4억원	(397쪽)
◦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원	(397쪽)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315만원	(399쪽)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억 2,897만원	(399쪽)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05억원	(399쪽)

[소상공기업과]

◦ 모바일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1억2,400만원	(402쪽)
◦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1억5,000만원	(402쪽)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2억5,000만원	(402쪽)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신산업센터) 건립	10억원	(402쪽)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25억원	(402쪽)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5억원	(403쪽)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9억8,792만원	(403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14억 600만원	(403쪽)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912만원	(404쪽)
◦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5,500만원	(404쪽)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5억3,700만원	(404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추경)	208억8,100만원	(404쪽)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2억 6,526만원	(404쪽)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9억원	(404쪽)
◦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5억원	(405쪽)

[투자입지과]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85억 7,300만원	(407쪽)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0억원	(407쪽)

[국제통상과]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1억 2,000만원	(408쪽)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억 9,000만원	(408쪽)

3. 검토의견

【 세   입 】

◦ 세입 예산액은 1,677억 5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6,757만원의 431.26%에 해당되는 1,361억 3,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중 보조금이 614억 2,461만원으로 기정 279억 8,663만원대비 119.5%인 334억 3,79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 1,026억 6,200만원 순증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인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예수금에 일자리노동정책과 160억원, 투자입지과 366억 6,200만원, 소상공기업과 500억원 순증하였는데 지역개발예수금의 사용용도, 상환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32억 5,8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0억 273만원 보다 30.56%인 522억 5,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역 내 내수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충남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을 반영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경제정책과]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신규/도비) : 4억원 (예산안 397쪽)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으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과 1인당 지원금액,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신규/도비) : 8천만원 (예산안 397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과업내용·활용방안·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자리노동정책과]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사업(신규/국도비) : 4천260만원 (예산안 398쪽)

- 충남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현황 진단·사업기획 추진을 위해 국비매칭으로 4천 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주요 과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국도비) : △11억 315만원 (예산안 399쪽)

-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로 지역 내 고용증대를 위해 본예산에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31%에 해당하는 11억 31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크게 감액된 사유와 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국도비) : △2억 2,897만원 (예산안 399쪽)

-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본예산에 26억 821만원 계상하고, 이번추경에 2억 2,89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취약계층의 범위·1인당 임금수준 및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국비/신규) : 105억원 (예산안 399쪽)

-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105억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 제1회 추경 시 반영하였던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신규/도비) : 2,940만원 (예산안 400쪽)

- 노동자 인권보호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으로 2,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장지도 점검요원 자격요건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현장지도 점검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신규/도비) : 1억 5,000만원 (예산안 402쪽)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사업 추진 및 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에 신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도비) : 2억5,000만원 (예산안 402쪽)

-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마련을 위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에 본예산 5억원, 이번추경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50%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건립(신규/국도비) : 10억원 (예산안 402쪽)

-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으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건립위치 등 앞으로 건립계획 및 준공 후 혁신창업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도비) : 25억원 (예산안 402쪽)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으로 본예산 13억을 계상하였고 이번추경에 2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대효과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었을 때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비) : 35억원 (예산안 403쪽)

-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본예산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추경에 35억, 다음 추경에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분할하여 계상하는 사유와 2019년 73억 5천만원 대비 217% 증액된 사유 및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도비) : 9억 8,792만원 (예산안 403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국비) : 14억 600만원 (예산안 403쪽)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국비) : 208억 8,100만원 (예산안 404쪽)

-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으로 본예산에 10억원, 이번 추경에 9억 8,792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성립전 14억 600만원, 추경 20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지역화폐 발행실적, 가맹점현황 및 수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국비) : 9,912만원 (예산안 404쪽)

◦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국비) : 1억 5,500만원 (예산안 404쪽)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9,912만원, 노후전선 정비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향후 설치시 지원조건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국도비) : 5억 3,700만원

(예산안 404쪽)

-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축계획과 향후 센터의 기능·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투자입지과]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도비) : 85억 7,300만원 (예산안 407쪽)

- 이번 추경에 12개사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8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보조금 지급대상기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도비) : 10억원 (예산안 407쪽)

-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조정사업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26억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현재 추진지역 등 사업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국제통상과]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도비) : 3억 9,000만원 (예산안 408쪽)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위해 본예산 23억 8,5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