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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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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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내용 | |||
| 충남의 대표 특산물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자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맞춰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느라고 분주합니다. 들판 역시 절기에 맞춰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운행하는데 농어업인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 농어민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충남 농업을 살펴보면 220만 도민 중에 농업인 비율은 약 12%입니만, 농업의존도는 37%입니다.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이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충남 농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67.6%나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결과를 보면 69.5%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7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충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농림축산국 예산만 보더라도 본예산 대비 352억 88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99억 24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유치원 및 학교급식 관련 세 가지 사업에서만 116억 5000여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만큼 줄어든 급식예산은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충남도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예산은 100억 원이 넘게 줄어들었어도 충남도의 대책은 이렇다 할 정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도 경제실 등은 발 빠르게 도내 소상공인들과 실직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운수업계 등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회 추경에 도비 76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는 100만 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아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고도 도비 73억 9200만 원과 시군비 147억 8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은 체험객 및 학생들 체험학습이 전무해서 미리 구입한 체험재료비 등과 전기세 등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산물 판매 그리고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해 있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80만 원 지급에 대해 충남도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예산이 없다”였습니다. 농어민수당 20만 원 인상 재원 마련은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자금 지급 잔액 73억 9000만 원이면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농민수당을 받은 한 농민은 “얼마 안 되는 농민수당이지만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지역상품권 몇 장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순환원리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농어업 상권도 살리고 인구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사득 정책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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