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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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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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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충남경제비전2030 ‘ABC 프로젝트’ 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계기가 되도록 재설계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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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청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병국 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 중장기 경제정책인 충남경제비전 2030, 즉 충남경제 3대 선도 ‘ABC 프로젝트’의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5년,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를 목표로 충남경제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경제비전 2030은 ‘ABC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2030년까지 19조 7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충남 15개 시군의 지역별 경제, 산업,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ABC 프로젝트’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젝트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한 ‘아산만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아산만권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3개 과제입니다.
B프로젝트는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청색(Blue)산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가치의 미래 에너지와 해양산업 육성사업으로 13개 과제입니다.
C프로젝트는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행복공동체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 육성사업으로 16개 과제입니다.

발언시간 관계로 각 지역별 52개 추진과제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BC 프로젝트의 각 과제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권역과 B권역은 현재도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국제교류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경제비전 2030에서도 국가사업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7개 시군에 해당하는 C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 소농가들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의 사업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과제 역시 A프로젝트는 4개 시군에 23개 추진과제이고 B프로젝트는 3개 시군에 13개 추진 과제입니다만, C프로젝트는 7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16개의 추진과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새롭게 출범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주문합니다.

충남미래 발전의 중심이 될 ABC 프로젝트를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충남경제비전 2030의 추진 방향과 사업전략을 재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BC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30년이 되면 충남의 고용률은 70%를 달성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4배 증가한다고 예측합니다. 또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높여 상대적 빈곤율은 14%로 줄어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충남에서 중남부권에 해당하는 C권역 7개 시군은 A와 B권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의 경제생태계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낙후지역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양승조 도지사님께 ABC 프로젝트 과제를 재설계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