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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명숙 의원 5분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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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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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농업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를 통해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대책은 얼마나 허술한가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인 예로 시설하우스 경우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할지언정 열풍기, 개폐기, 농업용 모터 등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들이 침수돼 고장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이런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은 물론 지원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혔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으로 김 의원은 ▲주택 전파와 침수에 대한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촌 필수품목인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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