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1호			2023년 9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주진하(대표),홍성현,김민수,방한일,김석곤,박미옥,지민규,김복만,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주진하 의원)

가. 제정이유

❍ 산림은 과거에는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산림문화, 교육,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정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임업을 육성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산림정책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차원의 산림 보존과 이용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의 기본원칙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역산림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연도별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