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2호			2023년 5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4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안장헌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5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개정이유

❍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공익봉사활동 등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해왔음

❍ 그러나 2020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 범위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동우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 제정된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동우회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안 제5조제6호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6호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이 「지방행정동우회법」제6조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는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맞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 맞추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법령과 기존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사업비를 지원할 때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친목도모가 아닌 공적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행정 동우회답게 도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4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무)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제5조제2호,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