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92호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과 시ㆍ군 지원 및 관련된 연구, 조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업의 운영을 위해 각 시ㆍ군 및 교육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평생교육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할 필요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조직ㆍ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부서별, 업무별로 제정된 조례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 위원회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윤기형, 이종화, 이재운, 김석곤, 안종혁 의원

- 기존 충남도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

- 타 부서 혹은 교육청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음

○ 이종화, 김석곤 의원

- 「평생교육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이지윤 의원

- 의원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조례로 발의

- 취지와 방법에서 모범이 되는 조례로 사료됨

○ 대표발의 : 김명숙 의원

- 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문제

- 도 내 우수지역이 모두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 기존 조례는 소관부서가 다 상이함

- 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주관해야 함

○ 집행부 : 기획조정실장

- 동일한 사업이더라도 도와 교육청 각각 고유의 영역이 존재

-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운영방식을 고민해보겠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표결 재석위원 7名 / 찬성:2 반대:5)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도민 의견 처리

○ 조례안 예고 이후 11건의 도민 의견이 접수됨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대표 발의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함

○ 접수된 의견은 대표 발의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함

○ 상임위 논의 중 위원들에게 전달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 관계망 속에서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4.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란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하여 시책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주민참여) 충청남도 도민은 누구나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➀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방안

4.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방안

➁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제7조(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➃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5.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및 시ㆍ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관계자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충청남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➄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➅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➆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➀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 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행정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도민 평생교육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➂ 도지사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각 시ㆍ군,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