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80호			2023년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옥수, 이종화, 김기서, 조철기, 안장헌, 이지윤, 김명숙, 김민수, 전익현,
오인환, 정병인, 이완식, 이용국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3월 28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78.3%를 차지하며, 국민의 70%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오늘에 있어서는 주택의 관리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 또한, 공동거주의 특성상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필수적 요소이기에 그 효율적인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공용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개량은 물론 입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 특히,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 인프라이자 공공재인 것임.

❍ 최근 공원일몰제로 도시의 자연녹지는 감소하고 있고 공원녹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 녹지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과 사유지란 이유로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도시의 중요한 공공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공동주택 주민의 공공지원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공동체 문화 기반조성 및 공동체 지원 사업

❍ 공동주택 관련 업무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공공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전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공익적 차원으로 운영해야할 것으로, 입주민의 참여의식 및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이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위원수 10인 이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설치목적으로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제시와

-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설치목적으로 충청남도 노후 공동주택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있음”및 “활동기간, 위원 수 등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 그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구축 및 현안 정책과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재정비를 위한 현안 과제 발굴과 공동체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 구성 결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이고, 소관 업무지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밖에 구성 목적 및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의 사업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0호		발의연월일 :	2023. 3. 3.
			발 의 자 :	오인철,김옥수,이종화김기서,조철기,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오인환,정병인이완식,이용국 의원(14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공동주택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78.3%를 차지하며, 국민의 70%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중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오늘에 있어서는 주택의 관리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 또한, 공동거주의 특성상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필수적 요소이기에 그 효율적인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공용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개량은 물론 입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 특히,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 인프라이자 공공재인 것임.

○ 최근 공원일몰제로 도시의 자연녹지는 감소하고 있고 공원녹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 녹지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과 사유지란 이유로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도시의 중요한 공공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공동주택 주민의 공공지원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공동체 문화 기반조성 및 공동체 지원 사업

○ 공동주택 관련 업무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공공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