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2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오인철,김기서,주진하 조철기,이완식,김도훈 구형서,이용국,최창용 오인환,김선태,정병인 안장헌,이지윤,김명숙 김민수,전익현,이종화 정광섭,최광희 의원(20인)

1. 제정 이유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법률 제18562호, 2021. 12. 7.)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3.0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2.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2.2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대형상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할 것(다만,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한다.

제9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무료 개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주차장법[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후략>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⑫ 생략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검토, 시·군과의 업무 협의 등 사업 준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이 신청한 사업의 적법성과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은 도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정하여 지원

- 주차장의 위치, 주변 환경, 관리 주체의 지위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는 일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다. 추계 결과

❍ 비용요소

- 부설주차장 2,530면 무료 개방에 대한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총 비용 ≒ 1,980,765천원(연평균 396,15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안 제4조)	396,153	396,153	396,153	396,153	396,153	1,980,765
	소계(b)	396,153	396,153	396,153	396,153	396,153	1,980,765
□ 총 비용(b-a)		396,153	396,153	396,153	396,153	396,153	1,980,765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 1,980,76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또는 예정) 중인 사업을 발췌하여 1면당 지원금액 단가를 추계함

지 역	사 업 내 용	1면당 지원액 (원)
용인(2022년)	5면 이상,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 지원	480,000 ~
전주(2023년)	10면 이상, 1000~2000만원 사업비 지원	1,000,000
제주(2023년)	5면 이상, 1000~3000만원 사업비 지원	660,000 ~
경기 (2023~2027년)	30억원을 투입해 30개소 2,430면 공유 ※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2018)에 의거 2019~2022년까지 기 사업 진행하였음	1,234,567
서울 (2007년~)	5면 이상(소규모 건축물은 3면 이상) 최대 3000만원 지원 ※ 단, 서울은 1면당 월4~5만원 유료 개방	540,000
5개 지역 평균		782,910 ~
※ e대한경제신문 (22.10.18.), news1(22.12.29.), 제민일보(23.1.26.), 제주도민일보(23.1.16.), 경기도뉴스포탈(23.1.10.), 서울시 보도자료(23.2.13.),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

- 최근 사업 성과를 년도별로 공개한 서울 자료를 토대로, 부설주차장 확보 면수 대비 사업 추진 성과 비율을 도출하여 충남 목표치를 추계

년도	2020	2021	2022	평균
확보면수 (면)	1590	2091	2080	1920
※ 서울시 보도자료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23.2.13.)

지역	[A] 부설주차장 면수 (면, 2020년 기준)	[B] 확보면수 (면)	[B/A*100] 확보비율 (%)
서울	4,114,948	1920	0.046
충남	1,099,519	506	0.046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연도별 세부 산출 내역

연도	비용 (천원)	산 출 내 역
2024	396,153	- 782,910원×506면=396,152,460원
2025	396,153	- 782,910원×506면=396,152,460원
2026	396,153	- 782,910원×506면=396,152,460원
2027	396,153	- 782,910원×506면=396,152,460원
2028	396,153	- 782,910원×506면=396,152,460원
계	1,980,76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학교의 경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개방·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조(이용의 제한·거부)에 따라 개방을 제한·거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

❍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향후 개방에 따른 주차운영수익의 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