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12호			2023년 2월 15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17일

나. 발 의 자 : 이지윤(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유성재, 조철기, 김민수, 최창용, 이현숙, 윤희신, 주진하, 정병인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지윤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제4조)

❍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등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종혁 의원) 추경에 세워서 직능인 단체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능인의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직능 간 융합”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

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법인 및 직능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