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7호		발의연월일:	2023. 1. 25.
			발 의 자:	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재운,이지윤,이종화안종혁, 오인환 의원(8인)

1. 주  문

❍ 충남은 3군본부·육군훈련소·국방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기반의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방 5대 신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03번)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현대), 디스플레이･반도체(삼성) 등 방위산업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이 갖춰져 있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임.

❍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3. 참고사항

❍ 결의안 : 붙임

❍ 결의문 보낼 곳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각 당 원내대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근거한 국방혁신 4.0, 국방 5대 신산업 육성계획,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충남은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대가 자리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기반의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방 5대 신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03번)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현대), 디스플레이･반도체(삼성) 등 방위산업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이 갖춰져 있는 등 국방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조성의 최적지이다.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남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을 국방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심 거점지역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라.

2023.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