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6호		발의연월일 :	2023. 1. 25.
			발 의 자 :	이종화,윤기형,안종혁 김석곤,이재운,김명숙,이지윤,이상근 의원(8인)

1. 주     문

❍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유전자원 가치 보존과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실질적인 지원 기반 조성 등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과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해왔음.

❍ 하지만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한우정책연구소가 과거 한우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농가 숫자를 예측한 결과, 2022년 8만 8633농가였던 한우농가 숫자는 2025년 6만 7287농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급율 31.8%로 축산물 자급자족의 마지노선인 30%에 임박한 상황에서 한우농가 숫자가 이처럼 감소한다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자명한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생산비조차 보존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한우산업이 안정화되도록 정부지원과 소비 확대의 필요성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급에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가 오랜 기간 한우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왔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가 한우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 적정한 한우 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관리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영 악화 및 질병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전무합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