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87호			2022년 3월 2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오인철, 김동일, 김석곤, 정병기, 김영수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홍기후,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3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제3조와 4조에서 해조류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해조류 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기술개발․보급을 통해 우수기술의 발굴 및 확산,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  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