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84호			2022년 3월 2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의원 (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3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득응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과 도내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전면 시행에 따라 도서민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객 운임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노인 등”조례 적용대상 정의 규정 내 만 18세 이하 도서민을 추가하여 여객 운임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객운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정한 조례로, 제2조제6호에 “사” 목을 신설하여 적용대상에 18세 이하인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충청남도 도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교통여건 및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