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81호			2022년 3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오인환(대표), 홍기후, 한영신, 이영우, 지정근, 황영란, 김동일, 최  훈, 김명숙, 김기서,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조승만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환 의원)

가．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안 제2조 및 제3조)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던 설립·운영에 관한 중복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절차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장 간 성과계약 체결 사항과 경영실적 및 업무 성과의 평가 반영 사항을 규정한 것은 향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전문성, 투명성,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유형 및 사업 수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경계하고, 민간과의 과도한 경쟁 및 영역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여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과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