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6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윤철상 장승재,오인철,김동일 김석곤,정병기,김영수 오인환,이계양,이선영 홍기후,한영신,최 훈 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21인)

1. 개정이유

최근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에 의해 광역과 시군의 역할 강화와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명칭 기재, 역량단계별 마을단위 사업, 농촌사회적경제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3조)

○ 정책 및 사업을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를 규정함

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 유형 설정 및 지원(안 제15조)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을과 읍면 중심지        사이 거점역할을 지원하는 작은 거점육성 사업 등 새로운 사      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2.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행평가 : 원안동의(2022.2.3.,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7.,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경관,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    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 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과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세대   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통   합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민관 협치 관점에서 주민·행정기관·중간지원     조직·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마을별 역량에 맞추어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상호간에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마을 역량 단계별로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마을과 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이 소득 및 인구유입, 고용기회     창출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6.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제6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비전과 목표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내용

5.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기본원칙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3. 마을 만들기 활성화 예산

4. 주민 및 마을 만들기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계획

5.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

6.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7.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활성화 방안

8. 마을 만들기 연계 연구, 조사사업

9. 마을 만들기 연계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의 활성화 방안

10. 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업추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0조(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① 마을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연구모임의 구성·운영

2. 제16조제1항의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3. 제16조제2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응모, 사업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참여 등

② 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마을의 선정

2.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3. 융·복합화 사업지원

4. 사업예산 확보

5.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

6.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시장·군수가 사업의 응모 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등

제11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농촌·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2. 마을 만들기 사업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3.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시·군 행정기관 및 중간지원 조직의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컨설팅·모니터링

5. 마을 만들기 정책 확산을 위한 소통·홍보 추진

6.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정책수립 및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3농정책 분과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3. 마을 만들기 사업과 농촌정책 전 영역과의 연계방안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추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장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의 유형 및 관리

제14조(사업의 발굴)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 유형 설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예비단계(일반마을) :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조직도, 규약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는 마을

2. 1단계(씨앗마을) : 예비단계를 통과한 마을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역량을 실천하는 선행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

3. 2단계(새싹마을) : 선행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로 자율   개발(소·중규모)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거나 자율개발 (소규모)    사업 추진 후 자율개발 (중규모) 사업을 이어서 추진 가능한 마을

4. 3단계(꽃마을) : 자율개발(소·중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로 단독 또는 인근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한 마을

5. 4단계(열매마을) : 기존사업 추진 경험 마을이 기 조성된 시설   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가   능한 마을

② 도지사는 농촌의 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한계마을 방지사업과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지원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의 지침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마을주민은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지구 관리) ① 도지사는 지정된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과 마을에 포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주민의 참가 및 대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평가방법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 마을,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반환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해진 사항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041호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마을"이란 농어촌 마을이나 지역에서 공동체 또는 이에 상응한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마을을 말한다.

2.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마을별 수준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상호간에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소득 및 고용기회의 창출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 개발도 포함하여야 한다.

6.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체계

4. 사업내용

5.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희망마을 만들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2.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3. 해당 연도 예산 지원규모 및 사업범위

4. 지도자, 실무자, 주민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5. 일자리 창출 방안

6.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교육과 홍보, 자문 등 지원사업

3. 연구, 조사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희망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0조(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① 지역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모임의 구성·운영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3. 희망마을 발전계획의 수립

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응모 또는 신청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참여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 시·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2. 자원조사, 제16조에 따른 희망마을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사업 안내 및 홍보

4. 사업예산 확보, 지원 및 사업비 정산

5. 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시·군 지원 조례 제정·운영

7. 사업의 응모 또는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등

③ 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마을의 선정

2.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3. 융·복합화 사업지원

4. 사업예산 확보

5. 제11조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

6. 제12조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시장·군수가 사업의 응모 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등

제11조(인력의 지원) ①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 기관,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책개발

2. 조사·분석 및 연구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상담 지원, 의견 제출, 교육

5. 홍보 및 민간 조직 구축 운영

6. 그 밖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단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책 및 사업을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및 관리

제14조(사업의 발굴)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역량별 사업의 유형 설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마을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마을: 사업 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희망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사업을 추진

2.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

3. 꽃마을: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

4. 열매마을: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②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지원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명확하게 구  분하고 각 사업의 지침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희망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망마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마을주민은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주민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지구 관리) ① 도지사는 지정된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주민의 참가 및 대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평가방법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의 반환 명령) 시장·군수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 제목 개정 2013.09.25.>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2조, 제15조에서 중간지원조직 명칭을 기재하고, 역량단계별 마을단위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기 추진 중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

<기추진 주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5,243,290
농촌 활력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도 1개)	480,790	안 제12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시군 14개)	630,000	안 제7조, 제13조
	희망마을 선행사업 - 1단계 씨앗마을	430,000	안 제8조, 제15조
	충남형 마을만들기 - 2단계(새싹마을), 3단계(꽃마을)	3,660,000	안 제7조, 8조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	42,500	안 제15조

○ 안 제13조에서 신설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기능을 기 설치된 ‘3농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추가비용 미발생

○ 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