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68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김한태,이공휘 방한일,김 연,이종화 조길연,김형도,김옥수 김영수,정병기의원 (17인)

1. 제정 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사업 및 지원(안 제6조)

○ 해양레저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기관·법인·단체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

다.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제9조)

○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2.1.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특화지역 조성

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기관·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변경

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6570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사업 및 지원)에 의한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으로 비용발생

- 소관부서에서 관련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4,659,500
해양정책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590,000
	해수욕장 현황조사지원	18,500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평가 및 지원)	100,000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191,000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3,090,000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670,000

(단위 : 천원)

○ 조례안 제7조∼9조에 의거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제7조 단서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추진 중인‘해양신산업 육성 및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예산(4,25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