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41호			2022년 1월 2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오인환, 최  훈, 황영란, 김복만, 이종화, 양금봉, 한영신, 이선영, 안장헌,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의원 (2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산업을 충남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부여(안 제3조)

❍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5조)

❍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제3조와 제4조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       조와 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하며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수출관련 협렵체계의        구축 등 반려동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담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