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74호			2021년 11월 3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영수, 방한일, 황영란, 조철기, 최  훈, 안장헌, 이선영, 김동일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원칙과 책무(안 제3조, 제5조)

❍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안 제6조)

❍ 공유농업네트워크(안 제7조)

❍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활성화 교육(안 제8조, 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를 통한 상호 신뢰제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제고, 탄소배출 저감,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 공유농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의원 입법 발의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1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극화 해소,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한다.

4.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