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16호			2021년 12월 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김옥수, 조길연, 홍기후, 김한태, 오인철, 이공휘, 김복만, 지정근, 김대영, 이계양, 전익현, 최  훈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안 제5조)

❍ 사업추진(안 제6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안 제7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 사업수행 및 지원(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 조례안 제4조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에는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에는 해양치유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는 사업수행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해양치유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관리 및 활용 시책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해양치유 관련 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