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77호

2021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오인환(대표), 황영란, 이공휘, 한영신, 김한태, 여운영, 홍기후, 김득응, 전익현, 김기서, 김동일, 김대영, 김형도, 지정근, 안장헌, 양금봉, 이계양, 윤철상, 최훈, 김명숙, 장승재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환 의원)

가．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처리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65호, 2021. 3. 23., 일부개정] 개정사항인‘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해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충청남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