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08호			2021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대표발의),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이영우, 김대영,

김옥수, 김은나, 양금봉, 김명숙, 이선영,

조철기, 안장헌, 이계양, 오인철, 조승만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황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설함 (안 제9조)

❍ 지도·감독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개정안은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미혼모·부 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된 생활 영위 및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③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 제17조 (생 략)	제11조 ∼ 제19조 (현행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