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82호

2021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대표), 김  연, 정병기, 김옥수, 정광섭, 최  훈, 장승재, 이계양, 김기서, 김영권, 김명숙, 윤철상, 김기영,
방한일, 김한태, 김영수, 김은나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킴으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업장 노무 컨설팅 및 현판을 수여하여 모범사업주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착한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등을 실천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착한기업 발굴 촉진 시책 마련 등 책무를 규정하는 등 착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안 제5조의 경우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인증받은 기업이 부정한 방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증 이후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한 만큼 착한기업문화 조성 유지 및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인증서 및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착한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착한기업의 자긍심 제고를 기대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안 제9조의 경우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지도 및 점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증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후관리가 이뤄져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적정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기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적용에 있어 도내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에 있어 영세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착한기업 인증 확산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으며,

-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인증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착한기업”이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착한기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착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착한기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기업 인증 및 지원

2.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기타 착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착한기업 인증) ① 착한기업 인증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착한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착한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2. 인증기업홍보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 경영환경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충청남도 착한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도 및 점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착한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