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11호		발의연월일 :	2021. 11. 30
			발 의 자 :	김영권,장승재,김영수 이공휘,조길연,윤철상 한영신,지정근,조승만 이선영,이계양,정병기 김기서,정광섭,김득응 김명숙 의원(16인)

1. 주    문

❍ 금년도 쌀 생산량 조사결과 전국 388만톤(충남 77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생산량 10.7%증가(충남 14.1%)된 것으로 발표(통계청/11.15일), 향후 쌀값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제적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전국 10.7% 증가, 특히 충남은 14.1%가 증가 하였음.

❍ 아울러 신곡 수요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생산량(388만톤)대비 수요량(357만톤~361만톤) 감안, 27~31만톤 공급과잉 추정

3.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 특히 쌀농사는 수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1년산 통계청 발표(11.15일)에 따르면 전국기준 388만톤(충남  77만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수요량은 357만톤~361만톤으로 추정되어 금년 생산량 대비  27~31만톤 정도 과잉 공급이 예상됩니다.

최근 산지 쌀값 동향은 11.15일 기준 213,760원/80kg으로 전년  215,820원 대비 2,060원(0.9%)하락 추세입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였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예상 수요량 357만톤~361만톤   대비, 27~31만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과율이 7~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또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으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