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8.
			발 의 자 :	김은나,정광섭,김옥수 장승재,지정근,김대영 김명숙,조철기,김영수 양금봉,홍재표,최 훈 김기서,김 연,윤철상 김한태,이공휘,김기영 이계양,김영권,방한일 전익현,한영신,황영란 오인철 의원(25인)

1. 주   문

○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시대 OECD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에 맞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2. 제안 이유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현재의 비대면 교육방식은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상태임.

○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한 학생 수 20인(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수 20인(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2020년과 2021년은 학생 한 명 한명의 성장을 방치한 해였다.

학교에 찾아왔지만 재난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결손은 심각했다. 이러한 교육 격차의 심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 뿐 아니라 K-방역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년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4.3%, 중학교 83.8%, 일반계 고등학교 86.4%이다.

31명이 넘는 학급은 무려 22,510 학급에 이르고, 7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초 과밀학급에서 옆 친구들과 부대끼며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국에 3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기 위한 국회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여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관련 개정 법안들은 아직도 교육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을 매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초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OECD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에 걸 맞는 교육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이 입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 및 교육 불평등 발생 등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유아 14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1.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