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0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동일 김한태,여운영,한영신 홍기후,이영우,김대영 김옥수,김은나,양금봉 김명숙,이선영,조철기 안장헌,이계양,오인철 조승만 의원(19인)

1. 개정 이유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설함 (안 제9조)

나. 지도·감독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7. 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③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 제17조 (생 략)	제11조 ∼ 제19조 (현행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418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6.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8.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9.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법 제5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포함)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생계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충청남도 내 미혼모·부 가족 실태조사

7.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취업 지원 사업

8.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10. 미혼모·부 가정에 하절기·동절기 각 3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11.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12.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한부모가족의 날) 법 제5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노동사업 고용)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노동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부지사

2.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3.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부서의 장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성인지정책 및 가족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25명)의“미혼모·부 거점기관 운영(2명)”에서 조례안 제9조의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21,672,777
여성가족 정책관	가족역량강화지원	650,420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3,110,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학습보조비	2,00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7,050,00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000
	미혼모부 등 심리정서 상담지원	16,3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27,250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79,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1,827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양성평등기금)	200,000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51,760

- 자료: 여성가족정책관(2021. 07. 21)

※ 미혼모·부 거점기관 운영(양육 1명,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1명) 2명 전담

○ 조례안 제10조(지도·감독)는 비용추계와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2021년 충청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 총사업비 현황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기준(본예산 부족분 1차 추경시 반영)

○ 총사업비 : 22,533백만원         ※ 전년대비 12.6% 증가(25억원 증)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계(17개 사업)		22,533,189	14,143,356	2,967,939	5,421,89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7,050,000	13,640,000	1,705,000	1,705,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60,000	288,000	21,600	50,400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3,110,000		777,500	2,332,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27,000	13,500	4,050	9,4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6,890	3,445	1,722	1,7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1,827	71,279	9,165	21,38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3,252	23,252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78,000	78,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1,273,800		254,760	1,019,0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4,940		13,482	31,45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0		3,000	12,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10,000		2,000	8,000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51,760	25,880	7,764	18,116
	미혼모부 등 심리정서 상담지원	16,320		4,896	11,424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96,000		28,800	67,200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68,400		34,200	34,200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양성평등기금)	200,000		10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