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03호		발의연월일 :	2021. 10. 5.
			발 의 자 :	김영권,김명숙,장승재 조철기,여운영,안장헌 오인철,윤철상,조승만 의원 (9인)

1. 주    문

❍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2. 제안 이유

❍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국가 재난의료 거점병원의 확대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있는 배치가 절실한 상황임.

❍ 충남 아산지역은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이 시작된 상징적인 지역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 앞에서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수용하여 국가 재난위기 극복의 상징이 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병원 설립 필요.

3.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진국의 첫째 덕목임.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함. 국립 종합병원은 모두 도시에 있고,     민간의 의료서비스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는 실정임.

○ 2019년 진료비 역외유출 비용도 충남의 경우 1조3,885억원      이며, 전체 의료비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무려 33%에 달  하고 있음. 보건의료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국립재난 경찰병원의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경찰병원은 1991년도에 이전되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며, 타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찰 인력에 균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아산은 인근 지역인 천안, 서산, 당진, 예산 등에 거주     하는 인구가 146만명에 달하고 인접한 평택, 안성까지 범위를      넓히면 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의료수요는 충분함.

○ 또한, KTX와 전철,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돼 전국 어디     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     연수원의 경찰타운이 위치해 있어 경찰병원의 입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건립예정부지도 국유지로 건립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 앞     에서 그 어느 지역도 우한 교민 수용을 적극 반대하였고, 물론     아산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였음.

○ 그러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집무실을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으로     이전하고 약 20여일간 주민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종국에는 아산 주민들도 차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 우한교민의 입국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이     시작된 상징적인 지역임.

○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화답할 때라고 판단됨. 특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충청남도지사, 지역구 도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 한 바 있음.

○ 이에 아산 주민들은 우리지역에도 중부권 거점병원 역할을 할   국립경찰병원이 우리 지역에 설립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음.

○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한교민 철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건의함.

2021.  10.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