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9호		발의연월일 :	2021. 8. 27.
			발 의 자 :	윤철상,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장승재,이공휘,김 연 오인철,유병국,홍기후 의원 (12인)

1. 주   문

○ 정부는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과 피해목 매몰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최근 충남, 충북, 경북 등 과수 주산지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급속히 발생하면서 국가전체 과수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료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화상병이 다른 과수원으로의 전염을 예방하고자, 피해목은 발생즉시 매몰처리하고 있는데, 매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토지주와 경작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흑사병이라 불릴만큼 배․사과와 같은 과수     나무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과 줄기, 열매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나무 자체를 고사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2018~2019년 충주, 제천 등에서 집중발생하고,

2020년에는 5개도 15개 시군으로 확산하여 발생면적이 394ha로

급증하였으며, 금년도에도 9월 현재 전국 254ha, 충남도 73ha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중부지방 과수 주산지 즉 경기,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과수 화상병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발생즉시 매몰처리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농가에서는 화상병을 예방하고자 월동기에 동제화합물 1회,      개화기에 수화제 등 항생제를 살포하고, 외부인 과원 출입금지 및

철저한 작업자 소독 관리, 그리고 잎과 가지가 시들거나 썩어가는

증상이 있는지 매일 주의 깊게 관찰 하는 등 화상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이에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의 관리 주체인 정부에서는 과수 화상병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에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과수목을 매몰한 농가에   대하여 과원 여건에 따라 ha당 1억 1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손실 보상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경작자간 보상금 수령 배분으로 갈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갈등의 주 요인으로는

첫째, 토지주와 경작자간 농지법, 세금부담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호간 구두(口頭)로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둘째, 경작자가 오랜 시간 경작하면서 자담으로 수목갱신 등 과원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증빙서류 없이 추진되어 실제 보상

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임.

○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상금 수령 관련 분쟁

발생시 현행제도의 민사적 요인으로 상호간 합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급기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토지주와 경작자간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법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과수 화상병

매몰에 따른 현실적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하나, 정부는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과수목 매몰에 따른 현실적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1.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