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90호		발의연월일 :	2021. 8. 27.
			발 의 자 :	양금봉,방한일,김은나 전익현,조철기,김명숙 김기서,김형도,최 훈 오인환,조길연,김대영 황영란,이계양,지정근 정병기 의원(16인)

1. 주문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20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2. 제안 이유

❍ 금강하굿둑은 1990년 염해와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건설되어 연간 3억 6,500만 톤의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금강하구호는 30년 동안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으로 갇혀있어 반 폐쇄적인 물 순환으로 녹조현상 등 수질악화는 물론 기수역 어종 실종, 생물이동단절 등의 생태환경 악화로 자정능력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금강하구호의 제한적인 물 순환은 금강하굿둑 내·외측 토사퇴적과 수질악화로 바다 환경 변화를 불러 금강을 마주한 양안 간(충남 서천군-전북 군산시) 어업활동 문제뿐만 아니라 물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이에 금강하구호 물이용 문제 해소와 수질개선 및 기수역 복원 등의 생태계복원, 금강하구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란도개발, 해상경계 등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20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물관리기본법」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 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라북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17개소)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은 최근 하굿둑 개방으로 생태복원이란 큰 결과를 얻어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2회(6월/9월)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시작으로 2020년 1회(6월~7월), 2021년 1차(4월~5월), 2차(6월∼7월) 실증실험을 통해 하굿둑 개방에 따른 재자연화 효과를 확인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하굿둑 2021년 2차 개방운영 결과에 따르면 상류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해역에 학꽁치, 뱀장어,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들이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올라 생태 소통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차 개방 시에는 총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고 2차 개방 시에는 총 207만㎥의 바닷물을 유입하면서 총 목표지점인 하굿둑 상류 10km(1차), 12㎞(2차)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하여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해수 유입량에 의한 식수와 농업용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증실험 결과는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면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인 기수(汽水)역 생태계 복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강하굿둑보다 3년 앞서 가동을 시작한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은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기수구역 특유의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농업과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하굿둑 개방 운영모델을 찾는 실험인 만큼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역시 갑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입시켜도 주변 농경지에 영향 없이 기수구역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낙동강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금강하굿둑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과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사이에 건설된 길이 1.8㎞의 제방으로 정부가 1990년 농업·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만들었다. 농업용수는 연간 3억6,500만 톤의 민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 물줄기가 막힌 이후 바닷물(해수)과 민물(담수)이 만나는 강어귀의 기수생태계가 사라지고 현재 금강 중류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수문개방에 따라 유기성 퇴적물이 하구호에 밀려들면서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2009년부터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와 금강 물을 공유하는 전북도, 군산시 등 이해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금강하구호 수질개선과 해수유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께 금강하굿둑에 해수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금강하구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충청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금강하굿둑 개방 공론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강하구 생태계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다.

30년째 막혀있는 금강하구의 물길을 이제는 열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제2의 시화호’, ‘제2의 새만금호’가 될 우려가 크다. 1992년 금강하구호 연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으로 악화됐고, 총유기탄소량(TOC)도 4.4~6.2㎎/L로 3~5등급 사이로 측정됐다.

농업용수 및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OD 또는 TOC를 기준으로 4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등급 초과상태인 것이다.

이에 뱀장어·참게·웅어 등 회유성 어종은 실종된 지 오래되었다.

특히 금강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증가는 금강하구호 담수량 감소는 물론 내수면 어업 붕괴와 함께 하굿둑 외측 바다 환경에 변화를 일으켜 국가어항인 장항항의 기능상실, 하구역 수산업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금강하굿둑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계획홍수빈도는 200년을 적용해야 하나 50년 빈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대비에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금란도 개발, 도류제 문제, 해상경계 문제 등 금강하구를 마주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해소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강하구호 생태환경 문제와 갈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하굿둑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한 이해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 문제가 토론과 공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인구 5만여 명의 기초단체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충청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4대강의 물 관리와 하구 및 연안 생태계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속불가능상황에 처한 금강하구의 자연성회복에 정부와 20대 대선을 치르는 각 정당 모두가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에 힘을 모아 향후 100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각 정당은 금강하구호 해수유통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국가정책을 반드시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금강하구와 연장된 충남 서천군 ‘한국의 갯벌’ 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걸 맞는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환경보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21.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