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64호

2021년 7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정병기, 김옥수, 황영란, 김영권, 김기서,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김득응, 김영수, 오인철, 조철기, 이종화, 김석곤, 이계양, 양금봉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 책무(안 제3조)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의 책무 규정

❍ 적용범위(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함을 규정

❍ 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및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7조) :출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한 규정

❍ 반납처리 등(안 제9조) :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처리 기준 규정

❍ 정산 매뉴얼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출연금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실시, 출연금 등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 예산 집행 및 반납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음.

- 도는 법인이고, 도지사는 행정청으로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제3조의 도를 도지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출연금 등의 운용 및 정산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 명확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집행 시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출연금 등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도에 반납토록 하였고,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지하는 등 회계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는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출연금 등의 집행, 정산 과정에 있어 내실화를 통해 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잔액 반납시 현 연도 예산 동일과목에 편입하여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 별도의 세입계좌에 반납하게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 또는 추경에서 감액 조정한다면 서류상 불용액의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道”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써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 “도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6조“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조문에 괄호를 넣어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道”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써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도”를 “도지사”로 자구 수정하고자 함.

- 안 제6조제1항“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64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道”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써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도”를 “도지사”로 자구 수정함.

○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의 “도”를 “도지사”로 수정함.

○ 안 제6조1항 본문 중 “정산기본계획”을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도는”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산기본계획”을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도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도지사는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제출받은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2022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