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75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1. 7. 14.

제  안  자 :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 제6조제2호 중 “성별·세대별 특성 고랴”부분에 오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호 중 “성별·세대별 특성 고랴” 부분 자구 수정함.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고랴”를 “고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ㆍ세대별 특성 고랴)

2. ----------------------------- 고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안 편집기 이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