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58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방한일,조승만 최 훈,한영신,김동일 황영란,김영수,김옥수 김은나,오인철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지원 대상(안 제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함

다. 지원범위(안 제7조)

○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안 제8조)

○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 제한 등(안 제9조)

○ 조사료 생산 지원농가 등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축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3.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3.0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3.0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2.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2. 조사료 종자 구입비

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

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축산법[법률 제17324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   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   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   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   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   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   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    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범위),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축산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추계 비대상임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7,924,355	9,843,240
내포지구 조사료 생산 지원	15,000	12,750	안 제7조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	26,400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459,850	515,375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4,098,000	5,023,68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890,627	2,128,000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420,000	900,000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29,078	52,065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830,800	921,320	안 제7조, 제8조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88,200	104,400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92,800	159,25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대상), 제9조(지원 제한 등),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참고	조사료 전문단지 현황 및 추진절차

□ 목적

○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 규모별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을 일괄 지원

- 광역단지(400ha이상), 특화단지(100ha이상), 중소단지(10ha이상), 종자생산단지(10ha)

□ 전문단지 지정 및 운영 현황 : 4개소, 1,085ha

연 도	시·군	유 형	사업 대상자	지정면적(ha)
합계	4개시군		4개소	1,085
2013	당진	광역단지	당진낙농축협	500
2015	태안	특화단지	안면도특화단지	120
2017	당진	특화단지	당진낙농축협	283
2018	논산	특화단지	예담영농조합법인	182

□ 추진절차

시 군		시 도		농식품부
‧ 사업희망자의 사업 계획서 검토 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 첨부 ‧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 ‧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농진청,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