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9호

2020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오인환, 안장헌, 이공휘, 조길연,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한영신, 김대영, 윤철상, 홍기후,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황영란, 김명숙, 김동일, 김기서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심신치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 또는 희생된 사람과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사회가 감싸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성장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8조는 생활지원비 지급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 및 유족이 사망할 경우 조례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7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