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07호			2020년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김대영, 김명숙,
김동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황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무장애관광, 관광약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함.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규정(안 제6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규정함.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13조)

❍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현재 우리 도는 전체인구 212만 3,709명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13만 3,72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6.3%를, 노인인구는 39만 2,998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체인구의 2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약자가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근거하여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일주일 동안 참여율을 살펴 보면 96.6%가 TV시청으로 가장 높았고, 여행은 6.8%로 많은 장애인들이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여행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경제적 부담, 이용교통수단 불편 등으로 문화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증진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 도는 184개소의 관광지와 628개소의 자연·인공자원, 1,047개소의 문화자원, 165개의 축제·박물관·기념관, 99개소의 전통사찰·템플스테이·성지, 29개의 해양관광자원 등 총 2,152개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민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관광지역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뿐만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관광약자의 활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광약자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여 이동의 편리함은 물론, 관광시설 등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개선과 확대 등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도지사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