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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 충남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